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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시간 당 최저 임금 20달러’ 정말 지나친가

물가와 임금은 대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라는 의미에서다. 만약 물가는 올랐음에도 임금 수준이 제자리라면 실질임금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임금 생활자의 ‘삶의 질’은 나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와 임금 수준의 이상적인 교차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 지점에서다.   가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계에 난리가 났다. 대형 업체들은 4월1일부터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주를 포함해 전국에 매장이 60개 이상인 대형 업체들이다. 그런데 ‘패스트푸드 업체’의 개념을 두고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규정엔 ‘테이블 서비스를 하지 않고 고객이 음식을 먹기 전 계산을 하는 업소’ 등으로 되어 있지만 적용이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주 정부 측은 ‘최저 임금 20달러’ 적용 대상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이 3만 개, 수혜 직원은 55만7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연히 대상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한 번에 25%나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려면 앞으로 감원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미 가격을 올렸거나 직원을 해고한 업체도 있다. 소규모 요식업소 업주들도 덩달아 고민이다. 적용 대상에선 빠졌지만 어떤 여파가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 20달러’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30여년 전 LA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4.25달러였다. 당시 레귤러 개스의 갤런당 가격은 1달러 안팎,  LA한인타운의 웬만한 2베드룸 아파트 월 임대료는 500~700달러 수준이었다. 한 시간 일한 최저 임금으로 자동차에 개스 3.5갤런을 넣을 수 있었고,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벌려면 1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다. 이에 현재의 최저 임금 수준, 개스 가격, 아파트 렌트비 등을 대입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임금 생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3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때문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엔데믹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틈 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 이상으로 판매 가격을 올린 것이 인플에이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임금 생활자들이었다. 그러다 구인난으로 임금이 오르고 기업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자 기업을 옹호하는 측에서 ‘웨이지플레이션(Wageflation)’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임금 상승률이 수익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다양하다.  인건비 외에 재료비용, 물류비, 감가상각비용, 금융비용 등도 필요하다. 세금과 에너지 비용도 포함된다. 기업의 수익률 하락 원인이 임금 상승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공급망 문제로 인한 재료비 상승 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다.     지난 1일 공화당 소속의 한 가주 상원의원은 “만우절 농담이 아니다”는 말로 시작되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간당 최저 임금 20달러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시간당 20달러를 받아도 소득은 가주 빈곤선을 조금 벗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연방노동통계국이 밝힌 가주 4인 가족 기준 연간 최저 생계비가 3만6900달러이기 때문이다. 인상 전의 시간당 16달러로는 어림도 없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9월 법안에 서명하며 “수혜자 대부분이 가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시간 임금 임금 수준 임금 생활자 최저 임금

2024-04-04

내년 25개주 최저 임금 인상…가주 3.23% 오른 16달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50개 주 중 절반이 내년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     25개 주 중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3개 주의 최저 시급이 타주보다 월등히 높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르게 된다. 워싱턴 주는 16.28달러로 시간당 최저 임금이 가장 높다. 오리건주는 최저 임금이 14.20달러지만 물가상승분이 적용된다. 〈표 참조〉   메릴랜드 등 22개 주에서는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 새로운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단 네바다와 오리건의 최저 임금 인상은 7월 1일 발효되고 플로리다는 9월 30일 인상될 예정이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 근로자들은 여전히 연방 최저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연방 기준 최저 시급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주는 주로 앨라배마에서 위스콘신에 이르는 남부와 중서부에 몰려 있다.     내년 25개 주의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연방 최저 임금을 받는 주와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워싱턴 등 6개 주 근로자에게는 연방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인 최저 시급이 보장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50달러로 내년에 3.23% 오른 16달러로 인상된다. 더욱이 최소 60개 이상 지점을 둔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30% 오른 20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이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기본급을 보장받게 된다. 또 6월 1일부터는 간호 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 시급이 23달러로 오른다.     최저 임금이 주정부 시급을 앞서는 도시도 있다. 일례로 덴버는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시간당 18.29달러로 인상해 콜로라도주의 시간당 14.42달러를 넘어선다.     지난해 6월 40년 만에 최고로 솟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사람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5개 주의 최저 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식품비, 임대료,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진보센터(Centre for American Progress)에 따르면 2021년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벌었다. 저임금 근로자 중에는 유색인종과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 인상 옹호 단체인 ‘공정한 최저 임금을 위한 비즈니스’의 홀리 스클라 최고경영자(CEO)는 “급여가 오르면 근로자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곧 기업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은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6.78달러, LA카운티는 16.90달러다. 시와 카운티 정부는 내년 7월 1일에 연방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반영해 최저 시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은영 기자내년 임금 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격차 최저 임금

2023-12-27

패스트푸드 근로자, 최저 임금 20불 확정

    캘리포니아 내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내년 4월부터 시간당 최소 20달러의 임금을 받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가주 내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된다.   현재 가주 내 모든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50달러로 책정돼 있다. 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LA 다운타운 인근 노조사무실에 들러 노조원들과 함께 법안 서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방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시간당 평균 16.6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봉으로 따지면 3만4000달러를 조금 넘는 액수이다. 하지만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가주 빈곤 지수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 법은 전국에 최소 60개 이상의 지점을 둔 업체 근로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파네라 브레드처럼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안 통과가 다른 업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보건업계의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5달러로 순차적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의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김병일 기자패스트푸드 근로자 패스트푸드 근로자 업체 근로자 최저 임금

2023-09-28

“렌트비 낼 수 있게 임금 기준 바꾸자”

고물가와 주거비 급증으로 생활비가 대폭 늘면서 최저 임금 책정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13일 최저 시급을 받는 풀타임으로는 기초 생계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에 따르면, LA에서 최저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1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풀타임 직업 2.1개가 필요해서 2개로도 모자랐다. 즉, 1베드룸 렌트비를 2명이 나눠야 겨우 살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합리에 스티브 파디야 가주 상원의원은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책정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SB 352)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최저 임금 책정 기준은 노동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기본 거주비를 지불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카운티별 주택 거주 비용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저 시급 인상을 책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주는 수년째 최저 임금을 계속해서 인상해 왔음에도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가주민이 렌트비를 포함한 기초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파디야 의원은 “가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50달러로 전국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렌트비와 육아비용 등 생활비 부담은 더 커서 빈곤율 또한 전국에서 높다”며 최저 임금 책정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영리기관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웨이는가주 350만 가구 중 약 117만 가구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 재정에 있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임금 최저생활 최저 임금 거주지 비용 생활비 부담

2023-02-14

메트로밴쿠버의 2022년도 생계 임금 시급-24.08달러

 메트로밴쿠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각 24.08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BC가족생계임금(Living Wage for Family BC)가 매년 발표하는 생계 임금(Living Wage)의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밴쿠버에서는 24.08달러가 됐다.   이는 작년보다 17.3%인 시간 당 3.56달러를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크게 생계 임금이 올라간 이유는 높아진 생계 물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생계 임금은 2명의 풀타임 수입을 갖고 있는 부모와 4살과 7살 자녀를 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메트로밴쿠버에서 각 가계 비용을 볼 때 한 달에 식품비로 1114달러로 작년에 비해 161달러가 늘어났다. 식품비보다 더 큰 가계 비용은 주거비이다. 또 식품비는 예년에 자녀 양육비에 이어 3번째로 높았는데, 주정부가 양육보조금을 늘리고, 반대로 식품비는 폭등을 하면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비용이 됐다.   이 리포트는 BC주의 최저 시급인 15.65달러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상 가정에서 최저 임금만으로는 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BC주에서는 주도가 위치한 광역 빅토리아가 24.29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밴쿠버섬의 식품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지역의 식품비가 25.81%나 증가했다.   한편 연방통계청은 식품 물가가 오른 원인에 대해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붕괴 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각 지역의 열악한 기후가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임금도 인상되고, 생산에 한 몫을 담당하는 에너지 가격도 폭등하고, 원자재 값도 올라가는 등 외부적인 요인들도 식품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일조했다.   여기에 높은 소매점 운영 비용도 다시 높아진 생산 단가에 더해 상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표영태 기자메트로밴쿠버 생계 생계 임금 생계 물가 최저 임금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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